김성현의
아침 3분

오늘의 정보

노무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대출·정부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습체불 사업주 777명에게 신용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제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대상 사업주는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가 대출 같은 금융거래와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퇴직급여를 뺀 임금을 3개월분 이상 밀렸거나, 체불이 5회 이상이면서 퇴직급여를 포함한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임금이 늦게 나간 횟수와 금액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금이 빠듯해 지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직원과 이야기하고, 노무 전문가와 대응 방법을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정책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더 유예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에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합니다. 2024년 9~12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은 원금상환 거치기간을 1년 늘릴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때 붙을 수 있는 가산금리와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에 30일 이내 단기연체가 생긴 기업도 대상에 들어가며, 신청은 4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으셨다면 우리 회사 거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과 조건은 중진공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이투데이

물가

사재기하면 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가 의원 입법 방식으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을 넘겨 판 사업자에게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어긴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이고,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최대 40억원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도 새로 생기며 정부는 내년 예산에 313억원을 잡았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면 내는 과태료 상한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원자재를 평소보다 많이 사들일 때는 구매 이유와 재고 현황을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아직 개정 추진 단계이니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정책

제조 AI 도입하니 불량률 3.72%→0.27%…내년 지원 방향 안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4일 부산에서 스마트제조 AI 전환 우수사례를 나눴습니다. 울산의 자동차부품 업체 엠아이엠은 정밀가공 공정에 AI를 적용해 불량률을 3.72%에서 0.27%로 낮추고 생산성을 16.6%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 AI로 지게차 충돌 위험이나 작업자가 쓰러진 상황, 화재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안전관리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중기부는 2027년 지원사업으로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자율형공장, 피지컬AI 실증 등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리 공정에서 불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나 사고 위험이 큰 곳을 하나 골라 두세요. 그러면 내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신청서를 쓰기 쉽습니다.

출처: 한스경제

노무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이력, 현장 옮겨도 인정하는 법안 추진

건설근로자가 현장을 옮길 때마다 비슷한 안전보건교육을 다시 받는 부담을 줄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4일 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됐습니다. 등록된 전문기관이 교육과 평가를 하고 이수확인증을 발급하며, 이미 이수한 사람은 중복 교육을 면제받는 근거가 담깁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생기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위험성평가는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소규모 현장 근로자가 1년에 평균 3.53개 현장을 옮겨 다니고, 채용 때 교육시간이 15~30분인 곳이 52.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건설 현장을 운영하신다면 지금 근로자별 교육 이수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사업주 몫이 됩니다.

출처: 문화일보

금리

변동형 주담대 금리 4.76%, 상반기 고정금리보다 높아져

9월 은행 신규취급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76%로, 5월(4.23%)보다 0.53%포인트 올랐습니다. 4~6월 고정형 금리(4.34~4.53%)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9월 고정형 금리는 연 5.11%로 처음 5%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7·8월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올린 뒤 지난달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방침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매겨지는 금리는 코픽스 같은 기준지표와 대출 당시 가산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대표님 개인 명의로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다음 금리 재산정 날짜와 기준지표를 확인해 두세요. 회사 자금과 개인 상환 일정이 같은 달에 몰리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출처: 뉴스1

이번 주·이번 달 챙길 일

• D-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개막(5~6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지원사업 안내 공간도 엽니다. 누구나 공식 누리집(www.startupfesta.or.kr)에서 사전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D-미국 10월 고용보고서 발표(현지시간)결과에 따라 달러·원 환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경기TP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입주 신청 마감IT·SW 분야 창업 3년 미만 기업·예비창업자 대상, 2개사 내외 선정
• D-원천세 신고·납부10월에 준 급여·용역비분
• D-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판매전 시작11월 13~15일 중소·소상공인 제품 오프라인 판매전이 열립니다.
• D-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종료정부 주관 소비 축제(10/29~11/15). 판매 업종이면 참여 기회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

• D-성장사다리 대표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 · 접수 10/15~11/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D-경기테크노파크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입주기업 모집IT·SW 등 기술 분야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예비창업자 · 독립 사무공간(최초 3년, 최대 5년)과 창업교육·컨설팅·전시회 참가 지원 · 11월 9일까지 접수 · 경기테크노파크
• D-이노비즈협회 '2027년 고성장 혁신형 기업' 모집반도체·피지컬AI·SMR·첨단바이오 등 3대 메가·7대 시드 분야 이노비즈기업 50개사 이내 · 진단·컨설팅, 상위 30개사 내외는 중진공 '점프업 500' 서면평가 면제 · 11월 11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 · 이노비즈협회
• D-제64차 제조혁신 설비도입 무상정책금융 130사업공장등록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노후설비 교체, 자동화, 검사·친환경 설비에 맞는 정부지원사업 연결(1단계 진단비 88만원, 부가세 포함) ·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 한국경영개발원
• D-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2차 선정중소벤처기업부 · 접수 10/15~11/16 · 중기부 사업공고
• D-중소기업 정보보호(보안) 지원사업보안 컨설팅·장비 비용의 80%를 정부가 부담 · 지역정보보호센터별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자격 요건은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전체 공고는 기업마당(bizinfo.go.kr)에서 지역·분야별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Q&A

쉬운 말 풀이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뒤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아직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티메프 피해 정책자금은 2년 거치 뒤 3년 동안 원금을 갚는 구조인데, 이번 조치로 거치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매점매석

값이 오를 것을 노리고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 두거나 팔지 않는 행위입니다.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여기에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